배드뱅크(새도약기금) 대상자 및 조회·신청 방법

2025년 10월 1일부로 정부는 기존의 장기연체 채권 정리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 연체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맞춰 채권 소각 또는 대폭 감면/재조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드뱅크 대상자는 누구이며 조회,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배드뱅크(새도약기금)란 무엇인가?

배드뱅크의 개념: 금융권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특히 장기 연체 채권)을 한곳으로 모아 정리하는 기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의 새도약기금 운영 방식:
1. 금융회사가 보유한 요건 충족 연체채권을 기금에 일괄 매입
2. 채권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 중단
3. 기금이 보유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심사
4. 심사 기준에 따라 채권 소각 혹은 감면 + 분할상환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대 조치: 이들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소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마련되었습니다.
매입 규모와 수혜 예상치: 초기 계획상 매입 규모는 약 16조 4,000억원, 대상자 수는 대략 113만 명 내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자 요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항목	기준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이 대상
채무 규모	연체된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채권
제외 대상	사행성·유흥업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매입 제외 가능성 있음
상환능력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수준, 회수 가능한 재산 유무 등을 종합 판단
유형별 처리 방식	상환능력 상실 시 채권 전액 소각, 일부 상환 여력이 있을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조정

참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감면 대상 가능성”이라는 보완 언급이 있었지만, 공식 기준으로는 7년 이상이 매입 우선 대상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절차 없이 소각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절차 흐름

신청 방식

새도약기금 제도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협약한 기관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채무자는 매입 통지 및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 흐름 요약

금융회사 → 기금 매각: 협약 참여 금융사들이 요건에 맞는 연체채권을 기금에 매각
추심 중단: 채권이 매입된 시점부터 해당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추심이 중단됨
상환능력 심사: 행정 자료(소득·재산 등)를 바탕으로 기금이 심사
통지 및 확정:
- 매각 시점 및 심사 결과 시점에 각각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 이후, 소각 혹은 감면·분할상환 방식 확정
확정 처리 및 이행: 확정된 방식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 조정 이행

조회•확인 방법

1. 채무 현황 / 채권자 변동 조회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채무조회 메뉴에서 채권자 변동 항목을 확인
이를 통해 본인의 채권이 매입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 시점에는 일정 시차가 있을 수 있으며, 오래된 채무는 별도 안내를 참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및 소각 결과 조회

동일한 홈페이지 내의 심사현황 / 소각조회 메뉴에서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
반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즉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3. 통지 수신 여부

채권 매입 시점 및 심사 완료 시점에 각각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별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필요 서류)

새도약기금 자체는 일괄 매입 → 심사 → 통지 구조이므로 채무자가 먼저 제출할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 심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병행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때는 아래 자료가 유용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 관련: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 내역, 재산세 신고서, 자동차 등록 서류 등
채무 내역: 각 금융사 채무 연체 내역, 약정서 사본 등
기타: 재산명세서, 은행 거래내역 등

새도약기금 vs 신청형 제도 (비교 정리)

제도	방식	신청 여부	주요 특징
새도약기금	일괄 매입 방식	무신청	금융기관→기금 매입 → 심사 → 통지 및 조회 중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신청 기반 조정	채무자 신청 필요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 맞춤 조정
새출발기금 등 다른 지원책	신청 기반 가능성 있음	신청 방식	소상공인·사업자 대상 제도 (별도 요건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1. 나의 채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 매입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채무현황/심사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입 작업이 진행된 후부터 순차적인 반영이 이뤄집니다.

Q2. 통지를 못 받았는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통지와 조회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를 못 받아도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을 권장합니다.

Q3.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면 전혀 혜택 대상이 아닌가요?

→ 기본 매입 요건은 7년 이상 연체 채권이지만, 정부는 5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 채무조정 지원책을 병행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Q4. 상환능력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중위소득 대비 소득, 보유 재산, 회수 가능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상환 여력이 거의 없을 경우 소각, 일정 여력이 있을 경우 감면 + 분할 상환 형태로 조정됩니다.

Q5.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는 시점부터 금융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Q6. 문의 및 지원 창구는 어디인가요?

→ 서울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콜센터 1660-0705를 이용하세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제도도 병행 상담 가능합니다.

Q7.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소각·채무조정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연체채권은 배제됩니다.

(1)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권(예: 증권사 보유 등)
(2) 개인사업자 채권 중 사행성·유흥업 등 해당 업종 채권
(3)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포함)
(4) 기타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등

Q8.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해도 5천만원 이하 판별 기준을 적용하나요?

→ 네.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한 총 채무액으로 5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A계좌 2천만원(연체 7년) + B계좌 4천만원(연체 7년)이라면, A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예: 채무조정 진행 중)이어도 총 6천만원이므로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Q9. 신용카드 연체액, 렌탈·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 신용카드 연체채권은 대상채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렌탈·리스 등은 장기연체자의 특정 이행을 보증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대응 팁

연체 기간·원금 점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연락처 최신화: 금융사 및 신용정보원에 연락처가 현재 상태로 등록되어야 통지가 제대로 전달됨
홈페이지 즐겨찾기: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 심사현황 조회 메뉴를 수시로 확인
병행 제도 대비: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신청형 제도 이용
보이스피싱 경계: “새도약기금 신청 비용 요구” 등의 사칭 문자는 절대 응하지 말고, 공식 안내처 확인
자료 준비: 본인 인증, 소득/재산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문의 시 대응이 수월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확인하기

마무리 글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채무자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채권 매입 → 기금 심사 → 통지 및 조회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공식 통지와 홈페이지 조회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신청형 제도를 병행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무엇보다, 사칭 문자나 연락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공식 안내처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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