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철거 비용과 세무 및 법률적인 행정 처리는 큰 부담입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이러한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컨설팅을 병행 지원합니다.
1. 2026년 주요 지원 내용 및 규모
올해 사업은 총 1,9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4,250건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 4가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1:1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자문: 임대차 계약 해석, 노무, 가맹 관련 법률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등 공적/사적 채무 조정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상세 조건 |
| 공통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및 근로자 수 기준 충족) |
| 운영 기간 |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 기폐업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 임차 관계 | 점포철거비의 경우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만 해당 |
※ 지원 제외 대상 주의사항: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인 경우
과거에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1회만 가능)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사치·향락 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3. 필수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동의하면 상당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점포철거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채무조정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신청 경로: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 접수
컨설팅·법률·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접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철거를 이미 마친 상태인데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철거를 완료한 '기 철거자'의 경우 신청 시 1차 서류와 2차 정산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 요건 검토 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여야 합니다.
Q2. 철거 업체에 현금으로 비용을 결제했는데 지원되나요?
아니요,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를 발행해야 하며,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필수입니다.
Q3. 컨설팅과 점포철거비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4가지 항목을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 선택하여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4. 최대 600만 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금액은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계산됩니다. 또한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전이라면 한도가 400만 원이며, 7월 11일 이후인 경우에만 최대한도 6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의 경우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국세청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고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