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제외 상위 10% 기준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위 10% 제외 기준을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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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기준 요약

구분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소득 하위 90% 기준 초과 시
재산세 과세표준	2024년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금융소득	2024년 금융소득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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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 상위 여부 판단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1차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아래 기준표보다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높다면 소득 상위 10%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 기준	혼합가입자 기준
1인	220,000원	220,000원	-
2인	330,000원	310,000원	330,000원
3인	420,000원	390,000원	420,000원
4인	510,000원	500,000원	520,000원
5인	600,000원	590,000원	620,000원
6인	690,000원	670,000원	730,000원
7인	780,000원	740,000원	850,000원
8인	850,000원	800,000원	930,000원
9인	930,000원	860,000원	1,050,000원
10인 이상	1,050,000원	960,000원	1,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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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 기준	혼합가입자 기준
2인	420,000원	390,000원	420,000원
3인	510,000원	500,000원	520,000원
4인	600,000원	590,000원	620,000원
5인	690,000원	670,000원	730,000원
6인	780,000원	740,000원	850,000원
7인	850,000원	800,000원	930,000원
8인	930,000원	860,000원	1,050,000원
9인 이상	1,050,000원	960,000원	1,230,000원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 → 5인 기준 적용

2.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고액 자산가 배제

2024년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2억 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약 26.7억 원(1주택자 기준) 수준에 해당합니다.

• 이는 서울 내 15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라면 대부분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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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기준 – 고소득 투자자 제외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가구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은 이자 + 배당 합산금액입니다.

• 예) 예금 10억 원 × 이자율 2% = 2천만 원
   투자금 10억 원 × 배당수익률 2% = 2천만 원

 고액 예금자나 대규모 투자 수익이 있는 경우 대상 제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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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가족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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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1인 가구인데도 기준을 초과하나요?

A.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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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택스 (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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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금융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hometax.go.kr)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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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혼인, 출생 등으로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겼어요.

A. 6월 18일 이후 혼인·출생 등의 변화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합니다.
10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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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외 조건 핵심 포인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 초과 시 제외

• 자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금융소득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가구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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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위택스 (재산세 조회)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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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까지이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쿠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때 알림을 신청했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2차 알림도 자동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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